외상값 및 빌려준돈 소액 민사 소송 절차 및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 양식)

외상값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값 및 빌려준돈의 채권 소멸시효 , 회수를 위한 준비와 소송 절차, 효과적인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외상값(미수금) 및 소액 민사 소송 진행 절차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거나,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단계에 관해 상담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 4곳에 관한 글은 이그 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외상값도 민사채권으로 간주되며, 일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거래 유형	소멸시효 기간	법적 근거
개인 간 거래 외상값	3년	민법 제163조: 음식 대금, 숙박비 등
상인 간 거래 외상값	5년	상법 제64조: 상인 간 상품 공급 등 거래

• 개인 간 외상값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인 간 거래 외상값은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 소멸시효가 지나면 강제 청구가 불가능하며, 자발적 변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상값 소멸시효 계산과 중단 조건

2-1. 소멸시효 계산 방법

• 소멸시효는 외상 거래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예: 2023년 1월 1일에 외상이 발생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2-2. 소멸시효 중단 조건

소멸시효는 특정 행위로 인해 중단되며, 중단 후에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중단 사유	설명
내용증명 발송	외상값 지급
일부 변제	외상값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3️⃣ 외상값 회수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외상값을 청구하려면, 명확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부인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필요한 증거	설명
외상 거래 기록	외상 장부,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신용카드 내역 등.
채무자의 신원 정보	채무자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CCTV 또는 녹음 자료	외상 거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음.
내용증명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증거로 확보.

• 외상 거래 증거 외상 장부,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외상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 채무자의 신상 정보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통장 거래 내역, CCTV 기록, 녹음 파일 등 외상 거래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 소송 전, 채무자에게 외상값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를 증거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변제 요청을 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양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1.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1. 외상 발생일과 금액
   •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 채무(외상) 발생일과 발생 장소
   • 청구 금액 및 기한
   • 법적 조치 고지
   • 외상이 발생한 날짜와 구체적인 금액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 예시:”귀하께서 2023년 1월 1일에 서울 강남구 ABC 상점에서 외상값 1,000,000원을 발생시켰습니다.”
2. 변제 요청 기한
   • 구체적인 변제 기한을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행동 시점을 알립니다.
   • 예시:”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023년 1월 16일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적 조치 고지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해 고지합니다.
   • 예시:”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총 9건의 양식을 확인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4-2.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수신인: 김철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제목: 외상값 변제 요청의 건 

귀하께서 2023년 1월 1일 발생시킨 외상값 1,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발생 외상 내역:  
- 외상 발생 장소: 서울 강남구 ABC 상점  
- 외상 금액: 1,000,000원  

위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일: 2023년 1월 2일  

발신인 서명: 김철수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외상값 회수를 위한 소송 절차

외상값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소송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소화된 소액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외상값 회수를 위한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소송 절차는 총 5단계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계	설명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 진행.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첨부 자료 준비 필수.
소송 비용 납부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 청구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소송 진행 및 판결	법원에서 판결 후, 채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
강제 집행 신청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 진행.

5-1. 관할 법원 확인하기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은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관할 찾기
   • 대한민국 법원 관할 찾기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도 소송의 성격에 따라 사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 일반적인 외상값 소송.
     • 채무 발생지 관할 법원: 거래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적용.
2.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채무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

“채무자가 현재 거주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좌번호 및 신분증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5-2. 소장 작성 및 제출하기

소장은 채권자가 법적 요청을 표현한 공식 문서로, 소송 절차의 핵심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3. 소장 작성 방법

1. 법원 민원실에서 작성
   • 법원 방문 후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직접 받아 작성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작성 중 저장이 가능하며,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법원 민원실에서 작성하거나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소장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 양식은 여기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법률 상다 무료로 가능한 무료법률상담센터 4곳에 관한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별도로 작성해두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4곳은 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 4곳” 추천

5-4. 소장 작성 시 포함 내용

1. 원고와 피고 정보
   • 원고(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 후 작성.
2. 청구 취지
   • 소송의 목적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청구 원인
   • 외상값이 발생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 예시:”피고는 2023년 1월 1일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 거래로 인해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증거 목록
   • 외상값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필수 첨부 자료:
     • 외상 거래 기록: 영수증, 외상 장부, 문자/카톡 대화.
     • 내용증명 사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보낸 내용증명.
     • CCTV 영상 또는 녹취록: 거래 사실 입증.

5-5. 소장 제출 방법

소장 제출 방법은 크게 두가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 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원 민원실에 제출 하기
   • 소장을 완성한 후,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법원 접수창구에서 소장 제출 시, 접수 확인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2.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제출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장점:
     • 집에서 편리하게 접수 가능.
     •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함.

5-6. 소송 비용 납부 : 인지세 및 송달료

소송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2가지로 발생합니다. 소송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세 및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금액	인지세	예시
100만 원 이하	1	외상값 500,000원 → 1,000원
500만 원 이하	5,00	외상5,000원
1,000만 원 이하	10,00	외10,000원
3,000만 원 이하	30,	외30,000원
1억 원 이하	약 110,000원	외110,000원
3억 원 이하	약	외상값 300,000,000원 → 310,000원
10억 원 이하	약 910,000원	외910,000원

1. 인지세
   •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인지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수수료”로, 청구 금액별로 책정됩니다.

2. 송달료
   • 피고(채무자) 1인당 약 5,000~10,000원의 송달료가 부과됩니다.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소송 진행 및 판결

소송의 목적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판결을 얻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단계에서는 법정에서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단계는 외상값 회수 절차의 핵심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1. 소송 진행 및 판결

법정 심리 과정

1. 원고(채권자)의 역할
   • 소송 초기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설명합니다.
   • 원고는 외상값 거래 기록(영수증, 외상 장부, 문자/카톡 대화)과 추가 입증 자료(CCTV, 녹취록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피고(채무자)의 역할
   • 피고는 변제 의사가 있거나, 외상값 부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답변서에는 채무 부인 근거(이미 변제 완료, 채권 소멸 주장 등)를 포함하며,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 법정에서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6-2. 판결 선고 및 확정

1. 판결 선고
   •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에게 외상값 변제를 명령합니다.
   • 판결문에는 변제 금액, 이자, 변제 기한,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등이 명시됩니다.
2. 판결 확정
   • 판결 선고 후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확정 판결문이 됩니다.
   • 확정 판결문은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사용됩니다.

7️⃣ 강제 집행 신청: 판결문을 실행으로 옮기는 절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7-1. 집행권원 확보

•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면 판결문 정본 또는 강제 조정 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은 법적 강제 집행을 승인하는 문서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7-2. 강제 집행 신청

•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 또는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확정 판결문 정본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송달증명원 (채무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을 증명)

7-3. 채무자 재산 파악

•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통장, 급여,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방법:
  • 통장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급여 일부를 압류.
  • 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

8️⃣ 강제 집행 방법 :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

강제 집행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때,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고(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며, 주요 방법은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입니다.

강제 집행 방법과 절차

강제 집행 방법	절차 요약	특징
통장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동결된 금액에서 변제 금액을 추심.	빠르게 현금 자산 회수가 가능하지만, 계좌 정보가 필요한 단점이 있음.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지급.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회수 가능하지만, 급여의 최대 50퍼센트까지만 압류 가능.
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에서 변제 금액을 회수.	회수 금액이 크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8-1. 통장 압류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변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통장 압류 절차:

1. 채무자의 은행 정보 확보
   • 채무자의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를 모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명령 신청
   • 법원에 판결문 및 집행문, 그리고 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압류 및 추심 진행
   • 법원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동결된 금액 중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통장 압류 장점과 단점:

• 장점:
  • 현금 자산을 비교적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은행 계좌를 동시에 압류 가능.
• 단점:
  • 채무자의 계좌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2. 급여 압류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 절차:

1. 채무자의 고용 정보 확인
   • 채무자의 고용주 이름, 사업장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 정보를 모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압류 명령 신청
   •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급여 압류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3. 급여 차압 및 지급
   • 고용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월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급여 압류 특징:

• 장점:
  • 매월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
  •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통해 쉽게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단점:
  • 법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해야 하므로, 급여의 최대 50퍼센트까지만 압류 가능합니다.

8-3.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소유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1. 부동산 소유 확인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2. 경매 신청
   •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며, 판결문, 집행문,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경매 진행 및 배분
   • 법원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변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경매 특징:

• 장점:
  • 고가 자산에 대해 효과적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회수 금액이 크며,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보다 유리합니다.
• 단점:
  • 경매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경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8-4. 강제 집행 유의사항

1. 재산 확인은 필수 입니다.
   • 강제 집행의 성패는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얼마나 잘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 강제 집행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채권 회수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집행 전 변호사 와 상담을 권장 권장합니다.
   • 강제 집행 절차는 복잡하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9️⃣ 셀프 소액 민사 소송 관련 팁 및 추가 정보

소액 민사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액 민사 소송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팁과 추가 정보를 안내합니다.

9-1. 전자소송 활용하기

전자소송 시스템은 소송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구로, 집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송 서류 작성, 제출,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주요 장점

• 접근성: 집에서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소송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보안성: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소송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

전자소송 이용 방법

소송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증거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전자소송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인증
   •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가입 및 본인 인증.
3. 소장 작성 및 제출
   • 전자 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바로가기

9-2. 법률 상담 받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하기)

소액 민사 소송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센터 4곳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 4곳” 추천

무료법률상담센터 추천 4곳

1.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 문제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3. 법률홈닥터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로,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4. 지방 변호사회 상담센터
   • 지역별 변호사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무료법률상담센터 4곳 추천

3. 소액 사건의 장점

소액 민사 소송은 간단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셀프 소송에 적합합니다. 법정에서도 간단한 변론만 진행되므로 복잡한 법적 지식 없이도 대응 가능합니다.

주요 장점

1. 절차 간소화
   • 소액 사건은 복잡한 변론 없이 간단한 심리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 심리 위주로 진행되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2. 비용 절약
   • 소송 비용(인지세, 송달료)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진행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시간 절약
   • 대개 1~2회의 재판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며,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FAQ (외상값 소액 소송 관련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