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매 할 예정이거나, 토지를 건축 하려면 해당 토지의 건축 시 최고높이, 용적률, 건폐율, 주거지역, 상업 지역 구분을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이용계확확인원을 열람 하여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과 보는법에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지번 검색 만으로도 국가에서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무료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의 행위 가능여부와, 행위제한 내용, 도시계획 과 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이력 및 특성,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위해 토지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열람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하기
- 주소 검색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 중 선택 후, 지역 탭에서 검색할 주소를 입력 후 본번 과 부번 을 입력 하거나, 상단의 지번 (00동 1-1 또는 00리 1-1) 또는 도로명(00로) 검색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한 소재지의 지목과, 면적, 연도별 공시지가, 법령 등에 따른 지역 과 지구, 건축선, 지역 지구 등안에서의 행위가능여부 와 행위 제한내용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건축선 ,도로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후 인쇄하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 후 pc 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법
토지이용계획확원을 확인하는 이유는 주로 해당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의해 제대로 건축물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토지 용도와, 지역 지구 현황, 건축선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때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등을 발급받아 같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직접 검색해본 결과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확인하였을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지역 지구 에서는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 다른 법령드에 따른 지역 지구 에서는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내용 표시된 내용을 클릭한다면 해동 지역지구의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본다면 지역·지구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 지구 등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의 새창보기를 클릭한다면 지역지구별 규제 법령집으로 이동하게 되며, 규제법령집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행위제한 내용 설명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 내용 설명에는 행위가능여부탭에서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과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건축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건축선을 위반한 건물을 구매하게 된다면 추후 건축선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