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권) 등록 후 유지 관리 총정리 : 갱신·라이선스·침해대응 방법까지

상표 등록은 단순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 후에도 갱신기관에 맞춰서 갱신을 진행해야하며, 관리가 필요하며,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 당한경우 법적 대응또한 고려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상표(상표권) 등록 후 침해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권 유지, 활용, 침해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 유지 및 갱신

상표권은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유지 기간 및 갱신 절차

• 만료 1년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 갱신비용 (1개류 기준) : 10년 유지 211,000원 (전자출원 기준)
•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되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상표권은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를 살펴보면 만료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비용은 1개류 기준으로 10년 유지 시 211,000원입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되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갱신 1년 전에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고, 갱신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상표권 활용 (라이선스 & 양도)

상표권 활용 방법으로는 라이선스 계약과 양도방식 2가가 있습니다.

• ✅ 라이선스(사용 허락) 계약
  • 다른 기업이 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로열티 수익 창출 가능
  • 계약 시 등록된 지정상품(류)에 대한 사용 범위 명확히 설정 필요

라이선스 사용 허락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이 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 상표권 양도
  • 필요하지 않은 상표를 타인에게 판매 가능
  • 상표권 양도 등록비: 20,000원

상표권 양도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상표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상표권 양도 등록비는 20,000원입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TIP: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만큼, 상표 취득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실제 사용을 시작하고, 사용증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광고 자료, 판매내역, 제품 포장재, 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 등을 정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닌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해야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시 및 대응 방법

🚨 상표권 침해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1. 상표권 침해 사례

•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브랜드명을 도용
• 내 브랜드명과 유사한 이름으로 경쟁사가 광고 진행
• SNS에서 인기 있는 내 브랜드명을 다른 업체가 무단 사용

상표권 주요 침해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브랜드명을 도용하는 경우, 내 브랜드명과 유사한 이름으로 경쟁사가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SNS에서 인기 있는 내 브랜드명을 다른 업체가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

상표권 침해를 받은 경우 법적 대응은 3단계로 진행 되게 됩니다.

1. 1단계: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 변리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식 경고장을 보냄
   • 상대가 사용을 중단할 경우 법적 조치 없이 해결 가능
2. 2단계: 특허청에 이의신청 제출
   •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이의신청(72,000원)을 통해 등록 취소 요청 가능
3. 3단계: 소송 진행
   • 상대가 계속해서 침해를 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 손해배상 및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음

상표권 침해시 1단계로는 경고 및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리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식 경고장을 보내며, 비용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가 사용을 중단할 경우 법적 조치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72,000원입니다.

3단계로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침해를 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및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 TIP: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 모니터링 도구로는 구글 알림 설정,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모니터링, 각종 온라인 쇼핑몰 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체계적인 점검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상담 을 통해 상표궘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래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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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등록 고려해야 할 점

국내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1.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상표출원)

•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 가능
• ✅ 출원 국가마다 개별 심사가 이루어짐
• ✅ 국제 출원료 + 각국 개별 수수료 필요

국내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을 활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가 가능합니다.출원 국가마다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며, 국제 출원료와 각국 개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해외상표 등록 예상 비용 (1개류 기준, 한국에서 미국 출원 시)

• 기본 국제 출원료: 약 800~1,000 스위스프랑(약 120만원 내외)
• 미국 개별 수수료: 약 350~400 USD (약 50만원 내외)

해외 상표권 출원 예상 비용은 1개류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 출원 시 기본 국제 출원료가 350 달러~ 400달러 내외로 한화 약 50만원 정도 이며, 여기에 현지 대리인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국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 TIP: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미리 국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 마무리하며

상표 등록 후에도 꾸준 관리가 필요합니다.

• 10년마다 갱신 필수!
• 침해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
• 해외 시장 진출 시 국제 출원 고려!
•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라이선스 활용!

브랜드가 확장되는 경우 서브 브랜드 상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M&A를 대비해서는 상표권 가치 평가 및 실사 준비가 필요하고, 경쟁사 견제를 위해 핵심 키워드에 대한 방어 상표 등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 처리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등록해야 하며,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도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증 수령 후 1개월 내: 실제 사용 시작 및 사용증명자료 수집
• 분기별: 온라인 침해사례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 해외진출 계획 점검 및 국제상표 필요성 검토
• 갱신 1년 전: 갱신 일정 캘린더 등록
• 갱신 6개월 전: 갱신 준비 시작 및 비용 확보

연간 관리 비용으로는 모니터링 서비스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침해 대응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10만원에서 30만원, 소송 진행 시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의 경우 국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등록증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이자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