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완벽 가이드 : 개념부터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카드연체, 대출연체, 채무등의 이유로 급여 압류가 발생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 변견신청을 이용하여 최소 생계비로 측정된 일정 금액을 압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개요,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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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고 넘어가세요! 압류된 통장에서도 생활비 인출 가능한 이유는?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조차 못 뽑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통장이 압류되면 모든 자금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로, 월 185만원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 이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압류로 인한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갑작스런 압류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법원을 통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압류에서 보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나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축소나 확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할 만큼 통장이 압류되어 막막한 분들에게 필요한 법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항목	내용
신청 주체	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 법원	압류결정을 내린 집행법원
필수비용	인지세 1,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처리기간	평균 20~30일 (법원마다 상이)
결과 통보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문 송달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은 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 납부 후, 은행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의견을 청취합니다.
• 이의가 없으면 약 1주일 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20일에서 30일 마다 소요되며,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첫번째는 먼저 원래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채권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린 법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절차 두번째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약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세번째는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제3채무자인 은행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신청절차 네번째는 이의가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확정되며,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견 신청 후 전체 처리 기간은 접수 후 보정이 없다면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류명	발급처
압류채권 및 추심결정문	해당 법원 민원실
통장 잔액증명서	거래 은행
통장 1년 거래내역	거래 은행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지 또는 홈택스
수급자 증명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24 또는 정부24

• 신청시 모든 계좌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요약 및 상세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채권 및 추심결정문 1부가 필요하며, 이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증명서와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서도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생계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중요합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확인서나 기초연금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역을 통해 다른 계좌 보유 여부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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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작성하기 : 신청인 정보 (본인 정보)

사건번호: (비워두세요 - 법원에서 배당합니다)
신청인(채무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3-45 ○○아파트 101동 201호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카드 주식회사
주소: (채권자 주소 - 압류결정문에서 확인)
제3채무자 성명: ○○은행 ○○지점
주소: (은행 주소)

💡 작성 팁: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
• 채권자와 은행 정보는 압류결정문에서 그대로 복사

2단계: 신청 취지 작성하기

이렇게 작성하세요:

신청 취지

신청인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123-45-678901호에 대한 
압류명령 중 월 18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금지한다.

💡 작성 팁:

• 본인이 보호받고 싶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일반적으로 185만원~300만원 사이에서 신청

3단계: 신청 원인 작성하기 (가장 중요!) : 템플릿 활용하기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사건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현황
   - 월 급여: 250만원 (세후 실수령액)
   - 기타 소득: 없음

2. 가족 현황
   -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2명 (총 3명)
   - 가족 중 소득자: 신청인뿐

3. 월 필수 생계비
   - 주거비(월세): 80만원
   - 식비: 60만원
   - 의료비: 20만원 (당뇨병 치료비)
   - 자녀 교육비: 40만원
   - 공과금 및 기타: 30만원
   - 총계: 230만원

현재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이 전면 중단되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극도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를 위해 월 200만원에 대한 압류금지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금액은 1회 한정 인출만 가능하며, 재신청 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 본인 외 가족 명의 계좌도 소지하고 있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보험금 등의 일시금은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인된 금액은 1회 한정으로만 인출 가능하며, 추가 인출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나 보험금 반환금 같은 일시적으로 풍부한 자산은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 점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보호범위 금액 (2025년 기준)

🧮 압류금지채권 신청 시 압류금지 금액의 보호 범위 금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보호 대상	보호 금액 기준	비고
근로소득자 급여	월급, 상여금, 수당 등	월 185만 원까지 전액 보호	기준 금액은 고정됨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입금 후 185만 원 미만 권장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전액 압류 금지	복지 전용 통장 필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당	원칙적 압류 금지	일반 통장 사용 시 위험 있음
장애연금	국가·지자체 지급 연금	대부분 전액 압류 금지	전용 통장 권장
퇴직금	퇴직 후 수령금	정산 전 압류 가능	생활비 증빙 시 일부 보호

• 월 185만 원까지는 급여 등 기본 생계비로 보호됨.
• 국민연금·실업급여·장애연금 등은 전용 통장에 수령 시 더욱 안전함.
• 퇴직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만 보호될 수 있음.

월급이나 수당 등 근로소득의 경우 월 185만원까지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185만원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 기준으로, 2019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185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보호되며,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섞여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복지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별도의 전용 통장 제도가 없어 통장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대부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급여와 달리 정산 전 상태에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일시적인 목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은 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일부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압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각종 급여를 받을 때는 전용 통장을 사용하거나 일반 통장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알우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3가지

• 📌 전자소송 활용 방법
  •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 후 ‘민사집행’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항목 선택
  • 공인인증서 필요, 인지 및 송달료 온라인 결제 가능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민사집행 항목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모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 📌 계좌통합서비스 활용 꿀팁
  • 통합 계좌 정보는 요약 + 상세 함께 발급 필수
  •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오류 방지에 좋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모든 계좌 조회 내역이 필수이므로, 은행 창구에서 요약과 상세 내역을 함께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 + 신청서 작성 지원도 가능

신청서 작성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무료 상담을 받고 신청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