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물건 대금, 받을 돈 :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2가지 총정리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아서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금(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나홀로 셀프 소송 방법과,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원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 4곳에 관한 글은 아래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가능!
•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판없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으로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가 가능하고, 소액 소송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

지급명령이 신청을 필요로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월급,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 ✅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상황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탁이나 재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며, 계약서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회사에서 정당한 월급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지급명령을 통해 임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
건물이나 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가 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상황 :
빌려준 돈, 거래 대금, 월급, 임대료 등 어떤 이유에서든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 정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한 정보
신청인(채권자)	이름, 연락처, 주소
상대방(채무자)	이름, 연락처, 주소(모를 경우 법원 조회 가능)
채권 발생 원인	돈을 빌려준 날짜 및 내역, 미지급 사유
채무 내용	금액, 증거자료 (계산서, 통화 녹음, 문자 대화 등)

신청인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으로,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정보 :
신청인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으로,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상대방(채무자) 정보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발생 원인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정확한 날짜와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0일 1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 내용 및 증거자료 :
받을 돈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채무자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는 총 3가지로 계산서,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있다면 첨부), 카카오톡·문자 내용 (돈을 요구한 기록 포함), 통화 녹음 파일 (채무 인정 내용 포함) 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vs 법원 방문)

지급명령 신청은 온라인(전자소송)과 오프라인(법원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두 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방법	장점	단점
전자소송(온라인 신청)	빠르고 간편, 집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법원 방문 신청	직접 접수 가능	시간 소요, 방문 필요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며,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법원 방문 신청은 직접 법원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준비와 접수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어 바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려면 전자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방문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추천)

가장 빠르게, 소액으로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전자소송 신청 절차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 바로가기
  2.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신청인, 채무자 정보 입력)
  5. 채무 내용 및 증거자료 첨부
  6. 법원 비용 납부 (인지대 1~3만 원 + 송달료 5천 원)
  7. 신청 완료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며, 법원 방문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신청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 미지급 사유, 구체적인 채무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내용 입력 후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지급명령 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산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가 많을수록 신청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약 1~3만 원)와 송달료(약 5천 원)**이 필요하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신청이 최종 제출되며, 이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 계좌,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직접 법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이 어려운 분들은 법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급명령 법원 방문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 지급명령 법원 방문 신청 절차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방문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증거자료 제출 (녹음 파일, 계산서, 문자 기록 등)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5. 접수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송달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므로, 신청 전 해당 법원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방문한 후, 지급명령 접수를 담당하는 민사과 창구로 가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미지급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며,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산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법원이 지급명령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인지대(약 1~3만 원)와 송달료(약 5천 원)**이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현금 납부가 기본적이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서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전달되며,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계좌,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과정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진행 과정및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서 송달

• ✅ 법원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발송
• ✅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 ✅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됨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채무 금액, 지급 기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채무자가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확정되며 채권자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고려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된 후 14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한 대상
  • ✅ 급여 압류 → 회사 급여에서 일정 금액 압류
  • ✅ 은행 계좌 압류 → 예금 동결 후 회수
  • ✅ 부동산 압류 →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 시 경매 진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로,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급여 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서 직접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을 동결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4일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압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결론 (요약)

• 전자소송(온라인) 또는 법원 방문으로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 송달
• 14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진행

지급명령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전자소송(온라인 신청)**과 법원 방문 신청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채무자는 이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후 채무자가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 은행 계좌,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활용하여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