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조건 및 장점과 단점 변호사 선임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조걱 관 개인회생 장점 및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를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 알아두면 정보 3가지
- 개인회생 자격 조건 확인: 개인회생은 수입이 없는 경우나 너무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 총액 제한: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의 심사: 법원에서 지급 능력 및 대출 금액의 사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꼼꼼히 심사하므로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히 자격 조건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절차나 세부 상담은 변호사·법무사·전문 상담 기관과 상의보셔야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 4곳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격, 장점과 단점 + 후기 모음 + 변호사 선택하는 팁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진행됩니다.
| 절차/단계 | 설명 |
|---|---|
| 개인회생 신청 |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 |
| 변제계획안 제출(14일 이내) | 돈을 갚는 계획을 법원에 내는 단계 |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법원이 개인회생을 돕고 관리할 위원을 정함 |
| 보전처분·중지명령 & 금지명령 | 빚 독촉을 일시 중단,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나 경매 등을 막아주는 명령 |
| 개시결정(1개월 이내) | 법원이 “개인회생 시작”을 공식 인정 |
| 채권이의기간(2개월 이내) | 채권자들이 “내가 빌려준 돈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 |
| 채권자 이의 시 조사 확정재판 | 채권자와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 후 재판으로 확정 |
| 채권자 집회(3개월 이내) |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 |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해제) | 법원이 “계획대로 갚으라”고 승인, 신용불량 기록 풀림 |
| 불인가 시 회생 폐지 | 변제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종료 |
| 변제 계획 수행 | 계획대로 실제로 돈 갚기 시작, 개인회생위원이 감독 |
| 미수행 시 개인회생 폐지 | 계획대로 안 갚으면 개인회생이 없던 일로 돌아감, 연체정보 다시 등록 |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줌. 다만 5년 동안은 재신청 불가 |
| 부정방법 면책 시 취소 | 거짓으로 면책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
1. 개인회생 신청: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14일 안에 ‘돈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적어 내야 해요. 만약 이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기각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기각될 수 있어요.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돕고 감독할 사람(위원)을 정해요
3. 보전처분·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돈 빌려 준 사람)들이 빚을 당장 받아내지 못하도록 잠시 막아주는 명령이에요.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내 돈 받을 게 맞다”고 주장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채권자 이의 시 채권 조사 확정재판: 빌려준 돈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을 해요.
6.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들이 모여서 변제계획(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자리예요.
7. 변제계획인가 결정 (신용불량 등록해제)법원이 “이제 이 계획대로 돈을 갚으면 된다”고 인정하는 단계예요.이때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기록도 풀릴 수 있어요.
8. 불인가 될 경우 회생 폐지 변제계획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돼요.
9. 변제 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인가된 계획대로 실제로 돈을 갚기 시작해요. 개인회생위원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지켜봐요.
미수행 시 개인회생 폐지 및 연체정보 재등록 만약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돼요.
10.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계획대로 잘 갚았다면 남은 빚을 법원이 없애주거나 덜어줘요.단, 면책 후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워요.
부정방법으로 면책된 경우 면책의 취소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면책받았으면, 다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을 정확히 알아보기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센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자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집이나 차에 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 빚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집이나 차 등에 담보(저당)가 설정된 빚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급여소득자: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인
- 영업소득자: 사업이나 자유업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하자면 즉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이면서 앞으로 고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는 개인회생 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채무자 및 배드뱅크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수입인지 금액과, 송달료 , 개인회생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명당 8회분 송달료 추가 (1회분 송달료 5,200원)
- 영업소득자 추가 비용 :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비용 150,000원
📌 예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 의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 예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 (10 × 8 × 5,200원) = 총 468,000원 의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장점 | 설명 |
|---|---|
| 채무 감면 | 총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재산 보호 | 집, 차량 등 필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 강제집행 방지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등)이 중단됩니다. |
|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 3~5년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보호 |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채무자 권리가 보호받습니다. |
- 채무 감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 재산 보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집이나 차량 등 주요 자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방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권자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경제적 재기: 상환 완료 후 법적으로 면책을 받아 남은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만 갚으면 되므로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과 달리, 집이나 차량 등 주요 자산을 유지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는 채권자의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빚 독촉이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남은 채무가 면책되어 온전히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 단점 | 설명 |
|---|---|
| 긴 심사 과정 | 법원의 승인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상환 의무 지속 |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중단 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하락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 심리적 부담 | 채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한된 자격 조건 | 소득이 없거나 너무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
- 심리적 부담: 법적 절차와 채무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점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긴 심사 과정: 서류 준비와 법원의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 상환 의무 지속: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호로 기록되며, 신용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긴 심사 과정이 문제인데, 법원 승인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환 의무가 3~5년간 이어지며, 만약 중단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 꾸준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이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더불어 채무 및 자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임수수료 비용, 서류 작성비용, 법원 인가 후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항목 | 비용 범위 (대략) |
|---|---|
| 개인회생 신청 수임료 | 150만 원 ~ 300만 원 |
| 서류 작성 대행 비용 | 50만 원 ~ 100만 원 |
| 법원 인가 후 추가 비용 | 약 30만 원 ~ 50만 원 |
- 개인회생 신청 수임료: 변호사가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하며 발생하는 기본 비용으로, 사건 복잡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대행 비용: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 법원 인가 후 추가 비용: 법원 인가 후 마무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참고: 개인 회생 신청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개인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의 정확성과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차이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적 절차 및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
| 적용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 |
| 주요 목적 | 일정 기간 동안 부채를 분할 상환 후 잔액 탕감 |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부채를 면책받음 |
| 소득 요건 | 월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 법적 결과 | 일정 기간(3~5년) 상환 의무 있음 | 면책 후 새로운 재정 시작 가능 |
| 주요 제한 | 신용등급 하락, 재산 소유 일부 제한 | 신용등급 급락, 면책 기간 동안 일부 제약 |
개인회생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가지만, 파산은 본인의 자산을 법원에서 처분 후 채무자들에게 채권 정리 후 빚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월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3~5년에 걸쳐 부채를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재산 소유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모든 자산을 청산함으로써 부채를 면책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책 후에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고 면책 기간 동안 일부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부채를 한 번에 정리하고 새로운 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자세한 글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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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대출이나 금융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어 불가능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정기간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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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회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 상황, 소득, 자산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만 면제되며,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평균적으로 법원의 심사와 인가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부분적으로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는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소득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하자면 즉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이면서 앞으로 고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 됩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채무자 및 배드뱅크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