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법 : 민사소송 3단계 가이드 (2025년 최신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나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실텐데요. 소액이라도 빌려준돈은 채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 혼자 속 썩고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되시는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 4곳으로 무료 법률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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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명령 및 대여금과 관련된 절차, 필요 서류, 인정되는 채권 유형 등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정보성 자료이며,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한 법률적 책임을 대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및 공식적인 법원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법: 민사소송 3단계 가이드 (2025년 최신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 3단계 의 주요 내용 및 핵심 조치를 먼저 요약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3단계 요약표

단계	주요 내용	핵심 조치
1단계	법적 대응 준비 및 증거 확보	문자/카톡 내용 저장, 내용증명 발송
2단계	민사소송 접수 (소송 제기)	소장 작성, 법원에 접수, 송달 절차
3단계	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	계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 1단계: 민사소송 준비하기 (법적 대응 자료 준비하기)
  •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 조치 로 상대방과의 증거 정리 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2단계: 민사소송 접수하기
  • 소장 작성
  • 법원에 소장 접수하기 (온라인 & 오프라인)
  • 송달 과정 및 피고 주소 조회
• 3단계: 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
  • 법원 판결 후 돈 받는 방법
  • 강제집행 (계좌압류, 급여압류 등)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할 때 대처하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위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자료는 카톡, 계좌이체, 통화녹음, 공증, 차용증 등이 있을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이 있는 경우 100%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빌려주다보면 카톡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자료만 있을 수 있는데요. 카톡 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내역만 있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단계: 법적 대응 준비 및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증거 자료등이 필요한데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 조치 단계 3단계

1. 문자/카톡/이메일로 상환 요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먼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 문자 카톡 이메일로 상환 요청하는 메시지 예시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한후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제목: [긴급] 채무 상환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이름]님.

지난 [대여일]에 빌려드린 금액 [금액]원에 대한 상환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우려되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 및 연락처]

2. 대화 내용 저장 (증거 확보)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관해야 대화 내용 (증거 자료 확보)
  •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채무자가 직접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 유력한 증거)
  • 대여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기록 (메시지, 녹음 등)

상대방과 전화 통화녹음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 모르지만 본인이 참여환 통화라면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 자료 확보를 하려면 날짜, 상대방의 프로필이 함께 나오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보내기 (주소를 모를 경우 대처법 포함)

내용증명은 “채무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면 향후 소송에서 고의적 회피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3가지
  • 법적 대응의 첫 단계 →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 전달
  • 소송 시 유리한 증거 → 상대방이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채무 독촉 효과 →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빠른 상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대방이 연락을 피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아래의 상황을 확인 하여 내용증명 보내기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최후통첩]
김xx 씨,

귀하는 2025년 2월 10일 본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갔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3월 5일까지 미지급 금액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민사소송 (채무불이행)
✔️ 강제집행 (계좌압류, 재산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123-456-789101
지급기한: 2025년 3월 5일

[본인 이름]

위의 내용증명 예시를 통해 본인에게 맞게 수정한 후 내용증명 내용을 문자및 카톡등으로 발송한다면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 확인 여부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방법

상황	해결 방법	추가 조치
📌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절차 ✔️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제출) → 핸드폰 번호만 있어도 가능 ✔️ 법원이 상대방 주소 조회 → 주소 확인 후 지급명령 송달 ✔️ 14일 내 이의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바로 강제집행 가능
	1️⃣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제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주소 몰라도 가능)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발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 ✔️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직접 조회해줌 → “주소보정명령” 자동 진행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 진행
	2️⃣ 주소보정명령 신청 (법원을 통한 강제 조회) ✔️ 법원이 주민등록·차량 등록·사업자 주소 조회 가능 ✔️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조회 가능	주소 확인 후 내용증명 다시 발송
	3️⃣ 주소 확인 후 지급명령 재송달 ✔️ 법원에서 확인한 주소로 다시 서류 발송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면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 주소를 아는 경우	👉 상대방 주소를 아는 경우 절차 ✔️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증거 확보) →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법적 증거 인정 ✔️ 지급명령 신청 (채무 변제 요구) → 상대방 주소로 송달,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 통장·부동산·급여 압류 진행 ✔️ 지급명령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1️⃣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증거 확보) ✔️ 상대방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송달증명서 확보 ✔️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법적 증거 인정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지급명령 신청
	2️⃣ 지급명령 신청 (채무 변제 요구) ✔️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주소로 송달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 후 강제집행 (통장·부동산·급여 압류)
	3️⃣ 지급명령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 진행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 ✔️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 확정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내용증명 없이 해결) 하는방법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먼저 독촉 메시지 보낸 후 내용을 공싱적으로 기록할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는 xx 일 까지 변제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기록이 남으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바로 신청은 상대방 주소 몰라도 진행 가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한 후 법원을 통해 주소 강제 조회 후 송달 하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압류 가능

상대방 주소를 아는 경우 (내용증명 없이 해결) 하는 방법은 “XX일까지 미변제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증명 대신 “법적 조치 예고 문자”를 보낸 후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 주소를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 진행 가능 하고, 상대방이 무시하면 강제집행 (통장·부동산 압류) 바로 가능 합니다.

2단계: 민사소송 접수하기 (지급명령 상대방 이의제기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접수 절차 및 상세 가이드

단계	주요 내용	추가 설명
1️⃣ 사전 검토 (소송 전 확인할 사항)	✔️ 소송 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판’으로 간편 진행 ✔️ 상대방이 해외 거주 시 국제 송달 가능 여부 검토	소액재판은 절차가 간다하며, 소송 비용이 저량됩니다.
2️⃣ 소송 접수 준비 (필수 서류)	✔️ 소장 작성 (법원 제출 서류) ✔️ 증거자료 제출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필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법원에서 빠른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 온라인 접수 방법)	✔️ 오프라인 접수: 법원 방문 후 소장 제출 & 비용 납부 ✔️ 온라인 접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가 더 편리하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4️⃣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 주소로 송달 (우편 발송) ✔️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진행 가능	상대방이 우편을 거부해도 소송 절차 진행 가능
5️⃣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재판 진행)	✔️ 법원이 증거 검토 후 판결 ✔️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추가 심리 진행	소액재판일 경우 빠르게 판결 가능
6️⃣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압류 등)	✔️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 강제집행 (통장·부동산·급여 압류)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면 법적 강제조치 가능

소송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 송달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간단하며, 소송 비용이 적게 듭니다.

민사 소송 접수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민사소송 필수서류로는 3가지로 소장 작성 (법원 제출 서류), 증거자료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할때는 법원에서 소송할때 제기되는 수수료로 인지대와,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인 송달료 2가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진행 가능 하고, 상대방이 우편을 거부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소송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서소송이 시잔되면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재판 진행) 이 시작되고, 법원이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되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경우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 있고, 소액재판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빠르게 재판이 종료 됩니다.

판결이 확정 된다면 판결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될 수 있는 내용은 통장, 부동산, 급여 등의 압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3단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 소액 심판 인지대 + 송달료 비용 정리 (원고 1명, 피고 1명, 총 10회 발송)

청구금액	인지대 (일반 소송)	인지대 (전자소송, 10% 할인)	송달료 (원고 1명, 피고 1명)	송달료 (전자소송, 50% 할인)
500만 원 이하	25,000원	22,500원	104,000원	52,000원
1,000만 원	50,000원	45,000원	104,000원	52,000원
1,500만 원	72,500원	65,250원	104,000원	52,000원
2,000만 원	95,000원	85,500원	104,000원	52,000원
2,500만 원	117,500원	105,750원	104,000원	52,000원
3,000만 원	140,000원	126,000원	104,000원	52,000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지대 전자 소송 이용시 10% 할인, 전자소송 송달료는 50%할인된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소송 소장 작성 방법 (간단한 예시 포함)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필수 내용은 총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돈을 받을 사람)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2. 피고(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모를 시 법원에서 조회 가능)
3.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4. 청구 원인: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약속 및 미이행 사실 기재
5.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 민사소송 소장 작성 예시

**소 장**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00, 연락처: 010-1234-5678)
**피고**: 김민수 (주소: 불상, 연락처: 010-5678-123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2024년 12월 10일 피고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음.
2. 피고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
3.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피하고 있음.
4.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입증자료:**
1. 갑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3. 갑 제3호증: 문자 및 이메일 내용

2025년 3월 1일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고, 피고(상대방)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 한후 주소를 확인 한 후작성합니다. 빌려준돈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을 활용하여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양식은 별도로 다운로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방법

1. ✅ 오프라인 소송 접수 방법
   • 관할 법원 민사과 방문
   • 준비한 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 소장 접수증 수령 (소송 시작)
2. ✅ 온라인 소송 접수 방법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접속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하기.
   • 송달료 및 인지대 온라인 납부 후 접수 완료하기

민사소송 접수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민사소송 진행시 관할법원 민사과에 방문하여 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면 민사소송 접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민사소송이 시작 됩니다.

온라인 민사 소송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단계: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하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절차
  1. 판결문 발급 : 법원에서 받은 확정 판결문을 발급
  2. 재산 조회 신청 :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급여 내역 조회
  3. 강제집행 신청 : 계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진행 가능

먼저 강제집행전 필수서류를

단계	주요 내용	추가 설명
1️⃣ 필수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에서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는 서류
	✔️ 확정 판결문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문
	✔️ 강제집행 신청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신청서
2️⃣ 강제집행 전 검토할 사항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고려 필요
	✔️ 상대방의 재산 내역 조사	계좌, 부동산, 급여 내역 확인
	✔️ 상대방이 무재산일 경우	직장 및 통장 내역 확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3️⃣ 강제집행이 필요한 이유	✔️ 지급 거부 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재산 압류 가능
	✔️ 채무자가 자산을 숨길 가능성	법원의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숨겨진 재산 확인 가능
	✔️ 확실한 채권 회수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가능
4️⃣ 강제집행 가능한 대상	✔️ 급여 압류	채무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 차감
	✔️ 은행 계좌 압류	채무자의 예금 및 금융자산 동결 후 회수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빚 회수
5️⃣ 강제집행 절차	✔️ 판결문 발급	법원에서 받은 확정 판결문을 발급
	✔️ 재산 조회 신청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급여 내역 조회
	✔️강제집행 신청	계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진행 가능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제집행전에 확인해보아얄 사항이 있는데요.

• 강제집행 전 검토할 사항
  •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야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먼저 조사 (계좌, 부동산, 급여 등)
  • 상대방이 무재산일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직장, 통장 내역 확인 필요

강제 집행전에는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발각되는경우 사해행위 추소송을 고려해야합니다. 혹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내역을 조사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려 울 수 있는데, 강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직장, 통장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확인 한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시 필수 서류 3가지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에서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는 서류
  • 확정 판결문: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문
  • 강제집행 신청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신청서

먼저 강제 집행을 위한 필수서류 3가지는 집행문부여 신청서, 확정판결수, 강제집행 신청서 3가지를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 조회방법과 신청 방법을 면밀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 조회 방법

재산 조회 방법	설명	신청 기관	확인 가능 대상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	법원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 등
	– 채무자가 허위 신고 시 처벌 가능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 법원에 재산조회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법원 →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관련 기관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 요청
채권추심 전문기관 활용	– 민간 채권추심 업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조회 및 회수 진행	채권추심 전문기관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차량 등
	– 변호사를 통해 법적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재산 조회 신청 가능 대상

재산 종류	설명
은행 계좌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가능
부동산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 토지 조회 가능
급여	채무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급여 압류 가능
자동차	채무자 명의의 차량 조회 후 압류 가능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숨긴 재산도 확인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

강제집행 1단계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1. 강제 진행 신청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채무자가 전국에 분산된 재산을 가졌거나 특별한경우)
2. 강제 진행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 또는 민사집행과 방문 신청
   • 온라인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 상태에에 따라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 채무자 재산 소재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 또는 민사 집행과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법원 전자 소송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시에는 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서,강제집행 신청서 3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2단계 : 재산 조회 및 압류 진행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채무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 신청을 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압류: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계좌 압류를 요청하여 자금을 동결한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필요할 경우 경매를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3단계 : 강제집행 실행

강제집행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등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법 Q&A (자주 묻는 질문)